공약사업 실천계획서

공약사업 관리카드

1 - 4 - 1			테마형 주택단지 조성사업
미래전략과
사업구분	□신규사업 ■계속사업				사업주체	□국가 □도 ■군 □기타
사업기간	□단기 □중기 ■장기				완료시기	■임기내 □임기후
총사업비	25,853백만원				추진상황 (이행률)	추진중(60%)
추진부서	미래전략과 정주기반팀 (담당자 박균보, 황민석 ☎6147, 6148)				협조부서	종합민원실 외 허가부서
공약목표	도시민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봉화전원주택단지 및 모듈러주택 조성
사업개요	사업위치			봉화군 일원(봉화읍 삼계리, 물야면 북지리, 춘양면 도심리‧ 소로리, 서벽리)
	사업기간			2019. ~ 2026.
	사 업 량			삼계)공동주택단지, 북지)작은정원 모듈러주택 21호, 소로) 25필지 조성, 도심)공공시설부지 생기마)모듈러주택 14호 서벽)모듈러주택 16호
	사업내용			- 전원주택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-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- 민간주도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
추진계획	~‘22년			• 삼계‧도심지구 실시설계용역 진행 • 북지지구 및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기본계획 수립 • 소로지구 기반시설 착공
	‘23년			• 삼계‧도심지구 사업계획 통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•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착공 • 소로지구 기반시설 완공 및 분양 공고
	‘24년			• 삼계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•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모듈러 주택 납품 계약 • 정주여건 개선사업(생기마, 서벽) 착공
	‘25년			• 삼계지구 기반시설 착공 •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준공 및 임대계약 체결 • 생기마 정주여건 개선사업(생기마, 서벽) 준공 및 임대계약 체결
	‘26년~			• 전원주택단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지속 추진
문 제 점 (주민의견)	전원주택 단지 분양율 저조 등 사업방향 변경 필요
개선방안	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추진
비 고

’24. 12월말 기준

공약사업 이행 현황

□ 공약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

확인지표	구 분	실적 (‘22년까지)	연도별 목표
	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필지조성 완료	목 표(A)	-	-	1지구	-	-	3지구
	실 적(B)	-	-	1지구	-	-	-
모듈러 주택 조성 완료	목 표(A)	-	-	-	-	51	-
	실 적(B)	-	-	-	-	-	-
연도별 달성률(%) (B/A)*100		-	-	100	-	-	-

□ 추진경과 및 계획

전원주택단지 (삼계지구외 3개소)

【삼계지구】

◦ ’23. 06. : 토지이용계획 수립

◦ ’23. 09. ~ ’24. 01. 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 및 실시설계 반영

◦ ’24. 12. : 환경청 협의완료 및 의견반영

◦ ’25. 상반기 : 인허가 절차 완료 예정

◦ ’25. 하반기 : 기반시설 공사 착공

【북지지구】

◦ ’23. 상반기 : 일부부지는 작은정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잔여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불가 통보 및 잔여부지 사용계획 검토

【도심지구】

◦ ’23. 06. : 토지이용계획 수립

◦ ’23. 08. :‘마을정비구역지정’관련 도 농촌활력과 협의

☞ 소로지구 분양률 저조에 따라 향후 도 승인 및 분양 어려움 예상(주택건축율 60% 이상)

※ 본 사업 대상지는 수목원 인근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원주택단지 이외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비가 가능한 지역임(필요사업 검토중)

【소로지구】

◦ ’23. 06. : 기반조성 공사 완료 및 분양계획 수립

◦ ’24. 01. ~ : 분양홍보 중

2. 모듈러 주택 조성(작은정원사업외 2개소)

【봉화 경북형 작은정원】

◦ ’23. 02. : 기본 및 실시설계,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

◦ ’23. 08. :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조정(경북도 협의․승인)

◦ ’23. 12. : 공사계약 및 착공

◦ ’24. 12. : 운영조례 제정

◦ ’25. 02. : 입주자 모집 공고

◦ ’25. 05. : 입주자 선정

◦ ’25. 06. : 준공 및 입주 예정

【생기마 정주여건 개선사업】

◦ ’24. 01. : 실시설계 발주

◦ ’24. 06. : 실시설계 준공

◦ ’24. 11. : 공사계약 및 착공

◦ ’25. 05. : 입주자 모집 공고

◦ ’25. 07. : 입주자 선정

◦ ’25. 08. : 준공 및 입주 예정

【서벽 정주여건 개선사업】

◦ ’23. 12. : 실시설계 발주

◦ ’24. 06. : 실시설계 준공

◦ ’24. 11. : 공사계약 및 착공

◦ ’25. 05. : 입주자 모집 공고

◦ ’25. 07. : 입주자 선정

◦ ’25. 08. : 준공 및 입주 예정

□ 재원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재원 투자계획					예산 확보현황
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임기전	8,703	-	-	8,703	-	8,703	-	-	8,703	-
2022년	4,417	-	1,000	3,417	-	4,417	-	1,000	3,417	-
2023년	3,470	-	1,000	2,470	-	3,470	-	1,000	2,470	-
2024년	6,863	4,600	1,000	1,263	-	6,863	4,600	1,000	1,263	-
2025년	2,400	1,200	1,000	200	-	1,600	400	1,000	200	-
2026년	-	-	-	-	-	-	-	-	-	-
임기후	-	-	-	-	-	-	-	-	-	-
합 계	25,853	5,800	4,000	16,053	0	25,053	5,000	4,000	16,053	0

□ 재원 조달방안

◦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예산 확보